저는 사람들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동업은 시작할때는 좋지만 정말 복잡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너무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연인 사이에 동업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동업관계를 정리하려고 정산금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업계약 외에 금전대여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정산금 청구는 동업재산에 대한 정산절차 및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서 기각되었습니다.
동업정산금 청구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들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여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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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