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 피해자 부모의 강한 처벌 의사에도 합의 성공해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원에서 강사와 제자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점차 친밀해졌으며, 이후 잦은 스킨십과 함께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두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와 스킨십을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은 법에서 정한 연령 요건 등이 충족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관계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스킨십까지 별도의 혐의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 부모님이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합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의 경위와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각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각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구성요건

• 대상: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행위: 해당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진술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통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 의뢰인이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사건 관련 통지서와 각종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개입 없이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마련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상대방과 친밀해진 경위부터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성관계와 스킨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④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소통

• 피해자 측 부모님은 미성년 자녀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처음부터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 측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며 협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끝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에 따른 구속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스킨십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합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뿐만 아니라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와 횟수, 당시 상대방의 연령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 부모님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