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반포] 성착취물 구매 후 지인에게 전송, 두 가지 혐의에도 기소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X)를 이용하던 중 한 이용자가 게시한 영상 판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한 의뢰인은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옮겼으며, 상대방이 판매하는 영상과 사진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송금한 뒤 몇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과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영상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매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반포 혐의가 추가되었고,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문제가 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소지한 데 이어,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별도의 배포·제공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관한 경우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착취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 반포 구성요건

•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행위: 해당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고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과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후 반포 혐의까지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 의뢰인은 가족에게 성범죄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사건 관련 서류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변경된 송달장소를 통해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뢰인이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준비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트위터에서 판매 게시글을 접한 경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상을 구매한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성착취물의 구매 및 소지 경위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반복적인 성착취물 구매와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④ 추가로 확인된 반포 혐의에 대한 대응

• 최초 소지 혐의로 시작된 수사에서 반포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한 경위와 지인에게 전송한 과정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 영상을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 혐의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⑤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소지와 반포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혐의에 이어 반포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에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명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고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이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배포·제공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인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추가적인 전송 내역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구매 및 전송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각 혐의에 대해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아청물 소지나 반포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