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한 관계, 부모의 고소에도 혐의없음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이후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부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의 부모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기에 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과 동의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만큼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장애 정도와 당시 의사표현 능력, 관계가 형성된 과정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간 구성요건

• 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행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거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상태 및 이용 여부: 장애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가 있었는지, 이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고의: 해당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 의뢰인이 가족에게 형사사건 진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전달되는 서류와 연락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마련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채팅 앱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장애인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 두 사람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당시 상황 등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④ 사건 관련 자료 및 객관적인 정황 정리

•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시작한 과정과 실제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준비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⑤ 관련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와 경찰 조사 전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장애인강간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와 장애인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채팅 앱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애인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따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닌 부모 등 보호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범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