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동성 간 반복된 유사성행위, 재판 중 처벌불원 확보해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동성의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나 구강성교 등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의 나이를 따로 밝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만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송금 내역과 만남 당시의 성적 행위를 함께 살펴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벌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첫 만남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연령이었지만,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으로 해당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나이를 듣지 못했고,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고, 만남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계좌이체한 내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송금 시점과 경위, 반복된 만남 및 성적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 해당 금전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체 증거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에스는 혐의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수 구성요건

· 대상: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대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해야 합니다.

· 행위: 대가를 전제로 성교, 유사성교, 성적 신체접촉·노출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반복된 만남과 계좌이체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① 경찰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

· 의뢰인과 여러 차례의 만남 과정과 성적 행위,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했습니다.

· 실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문답을 반복하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불필요한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과 대가성 문제 검토

· 피해자에게 실제 송금된 금액과 시점, 각 만남과의 관계를 확인해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이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③ 송치 이후 양형자료 준비

·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내역 등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④ 공소제기 이후 재판 대응

· 사건은 아청성매수 및 강요행위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단계부터 준비한 자료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⑤ 입장 번복 이어진 피해자와 합의 성사

·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합의 의사를 보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입장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의뢰인에게 압박성 연락이 이어지는 등 합의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에스가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및 강요행위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아청성매수 사건은 단순히 서로 합의해서 만났다거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금전이 오갔는지,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송금 시점과 금액, 당시 대화 내용, 만남과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합의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거나 감정적인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 조건과 사과 방식, 피해 회복 방법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 의사까지 정확한 서면으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수차례 다뤄본 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증거관계부터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