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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고소, 혐의 인정후 송치직전 변호인 선임해 불송치

손수정 변호사

불송치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 조사시 혐의 인정한 이후

송치 직전

변호인 선임해 합의성립

고소취소장 제출돼

공소권 없음 불송치 성공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으로 고소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까지 인정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셨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으며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기소의견 송치 여부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합의를 성립시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며

곧바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까지 인정한 뒤 찾아온 의뢰인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에 응하셨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기소의견 송치 여부의 결정이 임박해

담당 수사관은 며칠내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바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 진술은 이후 사건의 처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경위와 관련 증거, 적용 법조항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송치 직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혐의 인정 진술을 무리하게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송치전에 종결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고소취소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이라면,

적법한 고소취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송치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송치가 임박하다고 하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분께서 수용가능하시고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였습니다.

저작권자 측과 합의 성립, 고소취소장 제출

이후 합의에 따라 고소인측에서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고소취소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

건에 적용되는 범죄사실과 고소취소의 법률적 효과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장 제출이 실제 형사절차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았고, 해당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합의에 따라 일체의 민사상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당시 이미 혐의를 인정한 진술이 존재하고 기소의견송치 여부의 결정이 임박해 있었음에도,

사건의 법률적 특성과 진행 단계에 맞추어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소당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프로그램의 설치 및 복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 적용되는 저작권법 규정, 수사 진행 단계, 고소취소의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거나 송치 또는 기소 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 이후, 그것도 송치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수사 진행 상황 및 적용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방향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도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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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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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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