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으로 인한 경찰서 출두 요청 상담글

Question

제가 성인인데 작년에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저희집 인터넷 명의가 아빠 명의로 되있어서 경찰서에서는 아빠한테 경찰서 방문하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아빠는 보이스피싱 인지 알고 욕설을 하다가 뒤늦게 진짠인줄 알고 방문 의사를 밝혔고요

이 경우 저한테도 이력이 남을까요?
같이 경찰서 가야할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여?
  최대한 빠른 해결 방법도 알고싶어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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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명의자인 아버님이 특정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가 온 상황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있는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배포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있는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고자 한 사건 동기가 위법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적극 소명하여야 하며, 저작권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다운로드를 한 본인이 자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자수후 고소한 업체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토렌트 이용한 경우라면 처벌은 아버님이 아니라 귀하가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 종결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요구액 들어보고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수사기관에 자백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인터넷 가입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다운로드를 하신 분은 상담자분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니 이 또한 변호인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예정인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방향과 합의 문제, 금액 조율 또는 혐의없음을 적극 다투는 등 혐의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토렌트 관련 저작권법 위반 등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토렌트 이용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케이스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통법, 아청법, 성폭법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느 법 위반인지에 따라 처벌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건들인만큼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nswer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이 경우 저한테도 이력이 남을까요?
-> 부친께서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면, 다른 가족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이 경찰서 가야할까요?
-> 일단 부친께서 부인했을 때, 질문자분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소환하는지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여?
->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100만 원 ~ 300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이응돈 변호사 · Answer

직접 다운로드를 하신 분이 작성자님이시니 처벌대상은 작성자님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나 범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신속한 해결방안과 그 외 대응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