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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거 제출 시 무고죄 성립과 무고죄 고소 준비 방법은?
전회사 사장이 저를 저작권법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게시물이 회사 업무지시가 없었고 회사에서 제작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근데 전대표가 수사관에게 제가 회사소개서를 제작중일때 저에게 보낸 제품 사양 메신저 내용을 마치 배너만들때 보낸것처럼 수사관에게 말하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너에 들어가는 제품이미지와 사양이 회사소개서에도 똑같이 들어가기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배너가 저작권법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했을때 제가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송치가능성은 얼마나 있고 제가 어떻게 고소를 준비하면 될까요?
16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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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회사 대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문제가 된 배너는 회사 업무 지시나 회사 제작물이 아님에도 고소인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고소인이 의뢰인님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고 왜곡된 증거를 제출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무고죄 고소 및 송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이 배너가 아닌 회사소개서 제작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간과하기 쉬운 주요 쟁점은 현재 직면하신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 본 사건에서 기소되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합니다.
■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정보공개청구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고 무고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글에는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4시간 전 작성됨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억울하게 송치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위 증거 제출까지 겹쳐 답답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사건 방어와 무고죄 성립 요건 검토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저작권 사건 방어 자료 확보
수사 실무상 저작권 사건에서는 해당 저작물의 제작 경위와 업무지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너가 회사 업무지시 없이 의뢰인님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부재 정황 등을 지금 바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무고죄 성립 요건 검토
현장에서는 통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고,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메신저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것인지, 원본과 제출 내용 사이의 차이를 지금 시점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무고 고소장 준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무고 고소는 허위 신고의 자발성과 허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수사관에게 자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위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배너 제작 당시 업무지시 부재를 보여주는 메신저·이메일 원본, ②회사소개서 제작 시점에 수신한 메신저 내용과 배너 제작 시점의 차이를 입증할 날짜 기록, ③상대방이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사본을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건 방어를 우선하실지, 무고 고소를 병행하실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서울청 경력을 토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없으며, 모든 사건, 명확한 해결책과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은 실력이고, 실력은 곧 결과입니다 경북대 법학 학사, 부산대 법학 석사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청 치안정책위원, 대한변협 조사위 위원
13시간 전 작성됨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사실과 다른 자료로 송치까지 이르렀으니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상대방의 왜곡된 제출을 무고로 되돌릴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무고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성립합니다. 자료의 작성 시기나 용도를 달리 설명한 정도는 정황의 과장으로 평가되어 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２. 순서를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메신저 내용이 회사소개서 제작 시점의 것이라는 점을 고정하는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인 저작권법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이면서 동시에 이후 무고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본안이 불기소로 정리되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이 함께 확인되는지에 따라 무고의 성립 여지와 송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순서가 첫 단추입니다.
３. 무고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은 배너 제작이 업무 지시와 무관했다는 점과 메신저의 원래 맥락을 어떤 자료로 고정하느냐에서 갈리며, 이 판단은 송치 기록과 메신저 원본을 직접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저는 무고와 위증 사건을 1,000건 이상 검토해 왔습니다. 대형로펌 검찰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무고 카드를 언제 꺼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15시간 전 작성됨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 대표 측 진술로 인해 본인 사건까지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현재 급한 것은 무고 고소가 아니라 질문자님 명의로 송치된 저작권법 사건 자체의 방어입니다. 메신저 내용의 맥락을 왜곡해 제출한 것이 무고죄로 바로 이어지는지는 별개 문제로, 상대의 고소 자체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메신저가 실제 존재하는 대화이고 회사소개서 제작 목적이었다는 정황(업무 지시 부재, 별도 제작 경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지만, 이미 상대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사건이 송치된 만큼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은 메신저 전후 맥락, 배너와 소개서 제작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고 고소는 본안 무혐의 여지를 먼저 확보한 뒤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혼자 해명을 준비하다가 진술이 오히려 엉키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할 사실과 논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14시간 전 작성됨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용도나 맥락을 왜곡하여 진술한 경우라면 단순한 견해 차이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메신저가 오간 시점의 전체 대화 내용과 배너 제작 시점 사이의 객관적 불일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현재 송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해당 메신저가 오간 시점의 회사소개서 파일 생성 기록과 배너 제작 관련 업무지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십시오. 본안 사건에서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이 논리적으로 탄핵되면, 그것이 향후 무고죄 고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증거 자료의 맥락을 정리하여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섣부른 무고 고소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왜곡된 진술을 객관적 사실로 반박하여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안전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메신저의 원래 용도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에 대한 고의 입증 여부입니다. 지금은 무고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메신저와 배너 제작 과정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안 사건의 무혐의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15시간 전 작성됨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왜곡된 증거 제출로 인해 송치되어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전 대표의 행위가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 의도적인 사실 왜곡임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무고 고소를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검찰 단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해당 메신저가 배너가 아닌 회사소개서 제작 과정에서 오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즉 메신저 원본 전체 대화와 전송 일시, 회사소개서 파일의 생성·수정 기록, 배너 제작 시점과의 시간적 불일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십시오. 저작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두면, 그 결정문 자체가 전 대표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고 고소 근거가 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에서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하는데, 본안 결과가 이 두 요건 모두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전 대표가 수사관에게 실제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전 대표가 회사소개서 제작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무고/위증 사건을 진행했고, 상대방의 허위 신고를 정밀하게 탄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와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2시간 전 작성됨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전 직장 대표가 저작권 고소를 진행하면서 원래 회사소개서 용도였던 메신저 내용을 마치 배너 제작 지시인 것처럼 다르게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하여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심정은 당연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진행 순서’를 침착하게 다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그 맥락을 왜곡 설명한 것만으로는 바로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 신고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단순한 착오나 해석 차이로 치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우선 과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저작권법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본안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무고죄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과 맥락의 객관적 복원: 메신저 전체 대화 원본, 작성 일시, 회사소개서 및 배너 파일의 생성·수정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세요. 해당 메시지가 배너와 무관한 회사소개서 제작 당시 오간 것임을 시간순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는 2단계로 진행: 본안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면, 그 처분 결정문과 수사기록이 상대방의 허위 고의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다투기엔 수사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메신저 원본과 관련 파일들을 가지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본안 방어부터 추후 무고 대응까지 따뜻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12시간 전 작성됨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현재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놓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까지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상대방의 메신저 제출 행위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님의 저작권법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허위신고 해당 여부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메신저가 실제로 배너 제작 지시와 무관한 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단순히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는 소극적 반박만으로는 무고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Ⅱ. 고의 인정 가능성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상대방이 두 문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혼동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메신저 발송 일시, 당시 업무 맥락 등이 고의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Ⅲ. 저작권 혐의 방어
배너가 회사 업무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실무상 저작권 귀속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작 경위와 업무 관련성 여부를 구체적 자료로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메신저 발송 일시와 당시 진행 중이던 업무(회사소개서 vs 배너)를 구분할 수 있는 내부 자료, ②배너 제작이 업무지시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③두 문서에 동일 이미지·사양이 포함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혐의 방어와 무고 고소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12시간 전 작성됨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 대표가 제출한 메신저 자체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회사소개서 제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배너 제작지시 자료인 것처럼 설명하여 저작권 침해의 근거로 제출했다면 단순한 해석 차이인지 의도적인 허위신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해당 메신저의 작성일시와 앞뒤 대화, 당시 실제로 제작하던 회사소개서 파일의 생성·수정기록, 배너 제작시점 등을 대조했을 때 전 대표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제품 이미지와 사양이 여러 업무에 사용되었거나 대표가 배너 제작에도 자료가 활용된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면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너 관련 저작권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송치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현 단계에서 무고 고소만 서두르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문제의 메신저가 어떤 취지로 제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원래 용도를 객관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불기소 여부와 그 이유 역시 무고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 사건의 고소장과 제출증거, 메신저 전체내용 및 제작파일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허위신고의 고의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무고 고소 시점과 대응전략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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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자료나 설명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고, 상대방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특히 제품 사양 메신저가 실제로는 ‘회사소개서 제작’을 위해 전달된 것인데 전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문제된 배너 제작 지시 자료’라고 설명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면 동일 이미지·사양이 배너에도 사용되어 전 대표가 업무 관련 자료라고 판단했다는 정도라면 단순한 해석 차이로 보아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송치 가능성을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소개서 파일의 생성·수정일, 해당 메신저 전후 전체 대화, 당시 업무지시, 배너 제작시점, 회사소개서와 배너 각각의 제작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메신저 전송 당시 배너 제작과 무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4.
현재 저작권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면 무고 고소보다 먼저 검찰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전 대표 증거의 용도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허위 신고 정황이 보다 명확해지면 무고 고소에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천 변호사
사건을 바라보는 검사 출신의 시선
16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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