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상품을 소액 판매한 초범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uestion

1.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상황
 * 당사자 구분: 피고소인 (쇼핑몰 운영자 / 소상공인)
   * 22년 7월 12일: 문제 상품 1건 판매
   * 22년 9월 15일: 고소인(상대 법률사무소)으로부터 내용증명 수령
   * 22년 9월 22일: 해당 상품 및 연관 상품 즉시 삭제 완료
   * 26년 10월 29일: 경찰 출석하여 1차 조사 완료

2. 쇼핑몰 운영 및 침해 정황 
 * 운영 형태: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부업 (운영 기간 약 6개월, 실제 관리 소홀)
 * 침해 상품 게시 기간: 약 3개월 미만
   * 전체 쇼핑몰 총매출: 87만원 
   * 해당 침해 상품 판매 이력: 총 2건 
   * 중국 오픈마켓(타오바오) 사입 후 국내 배송 방식
   * 의류 자체, 라벨, 택(Tag)에 로고나 브랜드 이니셜이 전혀 없어 단순 우주선 모양 패턴 디자인으로 인식함

3. 경찰 조사 후 제시받은 옵션 (3가지)
옵션 1 고소인 측 변호사와 100만 원 선에서 합의 | 형사 처벌 및 전과 없음,  상대방이 300~500만 원 등 고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 불발 가능성 
옵션 2 합의 없이 진행 (검찰 송치 후 처분 대기) | 벌금형(최대 ~160만원 나올경우 5년 전과기록 및 민사소송 여지 남음(초범,소액이라 기소유예 가능성 50%정도 있음)
옵션 3 2건에 대한 판매내역 제출 후 즉결심판/범칙금(약16만원)

질문)
1.[기소유예 가능성] 옵션 2로 진행될 경우, 초범 + 판매 2건(극소액) + 인지 즉시 삭제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를 끌어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 [옵션 3 리스크] 
경찰측에 전체 입금내역 인증, 한건 판매 했다고 얘기 했는데 해당브랜드 두건 판매내역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캡쳐본이라  말해도 될까요? 전체내역 공개시 가품상습 판매자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 입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4.  합의금을 최소화하면서 전과(벌금형)를 남기지 않는 가장 안전한 경로가 무엇인가요

김정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4년간 스타트업(상표 저작권 거래 플랫폼) 대표 경험이 있는 김정민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액 판매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 및 최적 대응 전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 평가
공급된 판결례를 보면, 초범·소액·자백·반성의 경우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상당수 인정됩니다. 
침해 상품 1점(시가 7만 원)에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구매대행 초범에 선고유예 등이 그 예입니다. 
본 사안은 판매 2건·총매출 87만 원·즉시 삭제·초범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고의 인식 여부(브랜드 인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2. 옵션 3(즉결심판) 리스크
즉결심판은 상표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경범죄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범죄이므로, 경찰이 제시한 옵션 3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이 옵션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판매 건수 진술 문제
수사기관에 1건이라고 진술했으나 2건이 확인된 상황에서, 캡처본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허위진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착오로 잘못 진술했다"고 자진 정정하는 것이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체 내역 공개 시 상습성 오해 우려는 있으나, 총 2건·소액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습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최적 경로
합의(옵션 1) + 기소유예 유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의 유력한 참작 사유이며, 100만 원 선 합의가 가능하다면 전과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후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선고유예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300~500만 원 요구 시에는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시도하되, 고의 부재(브랜드 인식 불가 정황), 즉시 삭제, 초범, 소액 등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판매 2건에 총매출 87만 원, 내용증명 받은 즉시 삭제한 초범이면 검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경찰에 1건이라고 말한 뒤 2건이 확인된 부분은 지금 바로 정정해야 하고 상표권 침해는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라 옵션 3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상대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죄라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고 양형 자료로만 작용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해 합의가 전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합의 없이 가면 초범과 소액, 로고 없는 제품을 디자인으로 인식한 사정, 즉시 삭제가 모두 참작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은 아니고, 벌금이 나오면 기록이 남습니다. 판매 건수를 1건이라고 진술했다가 2건이 드러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려 다른 부분까지 의심받으므로 조사관에게 먼저 연락해 확인 결과 2건이었다고 정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전체 입금 내역은 매출이 87만 원이라 오히려 상습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범칙금과 즉결심판은 경범죄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그 옵션은 잘못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관에게 판매 건수 정정과 전체 매출 내역을 제출하고, 상대 변호사에게 매출 규모와 삭제 경위를 알려 합의금을 낮추는 협상을 시작하세요. 상대가 고액을 요구하면 전체 매출이 87만 원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습니다. 타오바오 사입 내역과 제품 사진으로 로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간편문의로 연락 주시면 경찰 조사 내용과 매출 자료, 상대 요구 금액을 보고 합의와 기소유예 중 어느 경로가 전과 없이 끝날 확률이 높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일 때만 정식 상담을 안내드리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전화 연결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피해 인식 없이 시작한 부업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신 당혹감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고의 인정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고의 인정 여부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핵심은 침해 상품임을 인식하고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류 자체에 로고나 브랜드 표시가 없었다는 점은 고의 부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타오바오 사입 경위와 가격 수준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Ⅱ. 기소유예 판단 요소
검찰 실무상 초범 여부, 침해 규모, 인지 후 즉시 삭제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기소유예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매 건수가 극소수이고 인지 즉시 삭제한 정황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Ⅲ. 진술 일관성 리스크
재판부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의 진술 번복을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진술과 실제 판매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타오바오 구매 당시 상품 설명 및 가격 자료, ②판매 2건의 실제 거래 내역과 수익 규모, ③내용증명 수령 후 삭제 조치 증빙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과 합의금 최소화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문제 된 상품의 판매 횟수가 2건에 불과하고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셨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우주선 모양의 디자인으로 오인하여 사입하였다면 범행의 고의를 참작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록 고소인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초범이라는 점과 수익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불이익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전체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초 진술과 달리 타 브랜드의 판매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상습적인 침해 사범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혐의를 입증하는 기초가 되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체 내역을 여과 없이 공개하기보다는 혐의가 특정된 상품에 국한된 자료만 선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전에 캡처해 둔 자료라고 소명하며 추가 내역을 바로잡는 동시에 수사관이 다른 내역까지 무리하게 확인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진술 전략이 수반되어야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으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로는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작 사유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범칙금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전체 매출액을 상회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고의성이 없었음과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법인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옵션 1(100만 원 합의)이 전과 없이 가장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경로이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판매 2건, 소액, 인지 즉시 삭제 등 유리한 요소가 있어 40~50%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이라 확신하기 어렵고, 벌금형이 나오면 5년간 전과가 남습니다. 옵션 3 즉결심판·범칙금은 상표권 침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판매 건수를 1건으로 진술했다가 2건이 확인된 상황이라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전체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다른 상품 판매 내역이 드러날 수 있으나, 캡처본으로 해당 브랜드 2건만 특정해 제출하는 방식을 수사관과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최소화하면서 전과를 피하려면 상대 법률사무소와 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300만 원 이상 요구 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합의 협상과 검찰 단계 대응 전략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헤쳐나가보시죠.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현재 사안은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보이며,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침해 상품 판매가 2건에 불과하며, 전체 매출이 적고 내용증명 수령 후 신속히 상품을 삭제했다는 점은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권리 침해 정도도 중요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1건만 판매했다고 진술했더라도 추가 판매내역을 발견했다면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캡처 자료의 누락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해당 상품 2건의 거래내역을 구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제시했다는 즉결심판이나 범칙금 16만 원 처리가 실제 적용 법률상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사건이라면 통상적인 범칙금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리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판매 규모, 삭제 경위, 초범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와 반성문을 준비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우선 정확한 혐의명과 경찰이 안내한 옵션 3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간편 문의를 통해 메시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고소인 측이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고액을 요구할 경우 억지로 응할 필요가 없으며, 초범이자 단순 해프닝 수준의 소액 판매, 브랜드 로고 미인식, 즉시 삭제 정황, 깊은 반성 태도를 담은 양형의견서를 제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한편 경찰이 제시한 즉결심판(옵션 3) 역시 벌금형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유용한 제도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과거 판매 내역 전체가 드러나 상습 가품 판매자로 오인받을 리스크가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기존 캡처본 제출 시 착오가 있었음을 소직하게 진술하되, 당초 침해 고의가 없었던 단순 부업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최소화하면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안전한 경로는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인과의 적정 금액(100만 원 안팎)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불발 시 정교한 법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는 트랙입니다. 고소 대리인과의 합의는 형사 처벌 위험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험을 한 번에 소멸시키는 가장 완벽한 해법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고액 요구로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판매 규모의 미미함과 고의성 부재,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입체적 양형 자료를 갖추어 검사에 제출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양형 변론, 적정 합의금 조정 대행, 입금 내역 정형화 및 검찰 기소유예 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뭇거리지 마시고 먼저 편안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며,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효율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최성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승 최성문 변호사입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쇼핑몰 일로 4년이 지나 조사를 받으셔서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해당 상품 판매가 2건에 불과하며, 총매출 87만 원이고, 내용증명 수령 후 즉시 삭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라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라벨·택에 로고가 없어 단순 패턴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고의를 다툴 중요한 사정이므로, 상품 이미지와 사입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판매내역 정정
1건이라 진술하셨으나 2건이 확인되었다면, 숨기기보다 재확인 과정에서 추가 거래를 발견했다고 스스로 정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드러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려 유리한 사정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캡처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는 침해 품목 중심으로 선별하고, 전체 매출이 소액이라는 점과 삭제 증거를 함께 제출해 상습 판매 오해를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즉결심판 주의
즉결심판과 범칙금은 다릅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등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말한 16만 원이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권장 방향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되, 100만 원 안팎의 합의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추가 민사청구 포기 문구를 넣으시고,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이므로, 정확한 혐의와 상품 유사도를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22년 7월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타오바오 사입 의류 중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였고, 같은 해 9월 고소인 측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해당 상품과 연관 상품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합의, 송치 후 처분 대기, 즉결심판 세 가지 경로를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본업을 병행하며 부업으로 시작한 쇼핑몰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전과와 합의금 부담까지 고민하게 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판매량이 극소액이며 인지 즉시 삭제한 정황은 기소유예에 유리한 사정이나, 수치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3. 기소유예 여부는 침해 상품의 유사도, 판매 규모, 삭제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긍정적 요소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과 택에 로고가 없었다는 점은 상표 침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구체적 상품 이미지와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1건으로 진술했다가 실제로는 2건이 확인된 부분은 허위 진술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착오였다면 지금이라도 정정해 스스로 추가 판매를 밝히는 것이 상습성 오해를 피하고 수사 신뢰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전체 입금내역은 침해 품목과 무관한 거래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침해 품목에 한정해 소명 자료를 선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전과 없이 합의금을 최소화하는 경로는 사안마다 다르며, 합의 가능 여부, 송치 후 처분, 즉결심판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변리사 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먼저 두 번째 판매 건은 다음 조사에서 스스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플랫폼 자료로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뒤늦게 드러나면 소액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신빙성이 무너져 기소유예 가능성이 함께 사라집니다. 처음 조사 때 기억에 의존해 1건으로 말했으나 확인해 보니 2건이었다고 밝히는 것은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합니다. 경로는 경찰이 제시한 즉결심판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막히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2. 사안분석
상표법 위반은 비친고죄여서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초범에 판매 2건 소액, 통지 즉시 삭제, 본업이 따로 있는 부업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의 전형적 요건이고 합의까지 더해지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상품과 라벨, 택 어디에도 로고나 이니셜이 없고 패턴만 유사했다면 질문자님이 등록상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상표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그 인식이 없었다면 혐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이 경미범죄로 분류해 회부하는 것으로 통상 전과 조회에 나타나지 않아 실무상 가장 가벼운 결과이지만, 상표법 위반을 즉결로 보내는 것은 드물어 담당 경찰의 확답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합의는 100만 원 선이면 받아들일 만하고, 상대가 고액을 요구하면 판매 2건과 매출 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되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습니다.

3. 대응방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침해상품의 게시기간이 짧으며, 실제 판매가 2건·총매출 87만 원에 불과하고, 내용증명 수령 직후 상품을 삭제한 사정은 기소유예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 침해 대상 권리의 종류, 판매수량·수익,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중국 오픈마켓에서 사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구매대행 또는 단순 중개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고나 이니셜이 없더라도 상품의 형태·도형·패턴 자체가 등록디자인, 저작물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인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권리등록 여부와 고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으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판매 2건의 실제 매출과 이익, 게시기간, 삭제시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사과문, 재발방지조치, 판매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검수절차 마련 등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내역을 “한 건”이라고 진술한 것이 기억 착오였다면, 추가 자료를 발견한 즉시 변호인을 통해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1건을 발견했다”고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캡처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 거래를 숨긴 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허위자료를 조작·제출하는 방식은 별도의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내역은 무관한 개인정보·거래정보를 가리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기간·상품·입금내역을 특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김동엽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해당 상품 판매가 2건에 불과하며, 전체 매출이 87만 원이고,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를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만한 사건입니다. 다만 50%처럼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문양이 등록상표인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판매내역 정정 문제

기존에 1건이라고 진술했더라도 추가로 1건이 확인되었다면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사실이라면 당시 확인한 내역을 기준으로 진술했으나 재확인 과정에서 추가 거래를 발견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허위로 캡처 시점을 꾸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즉결심판의 위험성

즉결심판과 범칙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형사사건과 수사자료표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16만 원이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

우선 판매내역과 삭제 증거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되, 100만 원 이내 합의도 병행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추가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경찰이 제시한 즉결심판 절차를 확인하면 더욱 정확한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초범이고 문제 상품의 판매가 2건에 불과하며,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특정 수치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판매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며, 먼저 해당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는지, 질문자님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류와 라벨에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그러나 우주선 모양의 도형 자체가 등록상표라면 문자나 브랜드 이니셜이 없어도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형태와 지정상품, 실제 판매한 상품의 사진을 비교해야 합니다. 중국 판매처의 상품 설명과 구매 당시 화면도 보존하여 해당 도형을 단순한 장식으로 인식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내용증명을 받은 뒤 관련 상품을 삭제했고 이후 추가 판매가 없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쇼핑몰 매출 87만 원과 문제 상품의 실제 판매대금은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고, 기소유예를 요청할 때는 초범 여부와 판매 규모, 판매중단 경위, 재발 방지 노력 및 피해회복 의사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2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기존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언급한 벌금 160만 원이 법률상 상한은 아니고, 실제 처분은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표의 유사성과 고의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와 피해회복 방안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벌금형 등 전과가 남아 향후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고 판매 건수·금액이 적으며, 문제 인지 후 즉시 삭제한 점은 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검찰이 여러 사정(고의성, 피해자 의사,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판매내역 제출 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캡처본 관련 설명은 신중히 하셔야 하고, 상습성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전과 없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초범 여부, 판매 규모, 삭제 시점, 피해자 의사 등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편하실 때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 성공사례 중 일부>
[저작권/지식재산권]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동영상강의
https://www.lawtalk.co.kr/posts/54022
[솔리드웍스]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기록 입증하여 불송치받은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68169
[저작권]토렌트 일본야동 AV 저작권법 위반 고소,기소유예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50508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제시받은 세 가지 선택지는 비용, 전과 여부, 이후 민사 위험이라는 세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비용이 들지만 처분과 민사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고, 합의 없이 진행하면 비용은 없지만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즉결심판은 금액이 가장 적지만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선택지는 서로 배척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다면,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경로가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판매 2건, 총매출 규모, 즉시 삭제한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면 협상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과 함께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이후 소송 위험이 정리됩니다. 즉결심판은 소액 벌금 사건에 쓰이는 절차여서, 상표법 위반 사건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인 측은 판매 건수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합의금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면 협상이 결렬되어 검찰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여러 판매자에게 비슷한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금액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건의 판매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수사관에게 정정해 두고, 합의 가능 금액의 상한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품 삭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의 근거와 협상 순서, 결렬될 경우의 대응은 상담에서 실행 계획으로 정해 두실 만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선택지별 진행 방법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을 소량 판매한 초범이고, 내용증명 수령 후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의류와 라벨에 로고가 없고 단순한 패턴으로 인식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초범이고 판매가 2건에 그쳤으며 전체 매출도 적다는 점은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확률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하더라도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상표권 침해 사건에 즉결심판이나 소액 범칙금 처리가 당연히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제시한 절차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1건이라고 진술했다면 추가로 확인된 판매내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하다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경위를 소명하고 진술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입자료, 판매내역, 상품 사진과 삭제 기록을 확보하고, 합의금은 실제 판매 규모를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권 침해 고의성 검토, 진술 정정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합의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상표권 침해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침해 상품 판매가 2건에 그쳤으며, 내용증명을 받은 뒤 상품을 삭제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만한 사정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확률을 수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표시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판매 당시 침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나. 로고가 없는 상품도 상표권 침해인지

의류와 라벨에 브랜드명이 없더라도 우주선 모양의 표시 자체가 등록상표라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장식적 디자인으로 사용되었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었다면 상표적 사용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판매 사진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 판매 1건 진술과 추가 1건의 처리

경찰 조사에서 1건이라고 진술했더라도 추가 판매내역을 발견했다면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장한 캡처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거래내역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누락하기보다 관련 판매 2건을 특정하고, 최초 진술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십시오.

라. 합의와 즉결심판 중 선택할 방법

상표법 위반 사건에 즉결심판이나 범칙금 처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이 제시한 절차의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해도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상표적 사용과 고의 여부를 검토하고, 판매내역 정정 및 삭제 증빙을 제출한 뒤 합의금 수준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으로 부업을 하던 중 관리가 소홀했던 점, 판매 수량이 매우 적은 점,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삭제한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순 판매 건수만이 아니라 인식 여부, 반복성, 대응 태도까지 함께 보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은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판매가 2건에 불과하며, 내용증명 수령 후 바로 삭제한 정황은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판단이 핵심이라, 사입 경위와 상품 인식, 판매 방식에 따라 벌금형이나 약식기소 가능성도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진술서, 반성문, 매출자료, 삭제 경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정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1건이라고 했다가 2건이 확인되면, 단순 착오인지 은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캡처본이라고 설명한 뒤 추가 판매내역을 제출하는 방향은 가능하지만,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전체 내역을 무리하게 숨기기보다,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판매 규모가 작고 반복 영업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과를 피하려면 합의와 불기소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대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사건 규모와 판매 실적에 맞춰 조정 시도를 하되 과도한 금액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 송치 가능성에 대비해 기소유예 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쇼핑몰 일로 4년이 지나 조사를 받으시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 인정 여부와, 2건·소액이라는 경미성을 어떻게 처분에 반영시키느냐입니다. 의류·라벨·택 어디에도 로고가 없어 단순 패턴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 판매 2건, 총매출 87만원, 내용증명 수령 직후 삭제라는 정황은 실무상 기소유예를 끌어내기에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이미 '1건'이라 진술한 상태에서 2건이 확인된 점은 그대로 두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려 다른 유리한 사정까지 희석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추가 판매내역은 숨기기보다 '확인 결과 1건 더 있었다'는 경위와 함께 정정하되, 그 방식과 범위, 가품 상습판매 오해를 차단할 논리를 미리 정리해 2차 진술이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 시도나 즉결심판 선택 전에 전체 전략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