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어디까지 지원되나 

부산시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도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소개' 공지가 게시됐습니다.

지원 범위와 한계를 절차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사업 구조

2026년 8월 19일 부산시청에서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 부산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BNK부산은행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부산회생법원이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검토·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심층 법률상담을, BNK부산은행이 상담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2. 지원 내용

상담은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채무 상황을 진단하고 적합한 절차를 안내한 뒤, 필요하면 관계 기관으로 연계해 신청·접수를 지원합니다.

비용은 부산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협약 당시 '계획'으로 밝힌 사항이므로 확정 요건은 부산시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로는 정책자금 연계, 금융 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부산시는 2026년 12월까지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3. 법률적으로 유의할 점

현장 상담은 절차 선택을 안내하는 단계이고, 인가나 면책 여부는 법원의 별도 심사로 결정됩니다. 상담 연계와 비용 지원을 받았다는 사정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소득 산정과 소명 방법이 변제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개인파산은 같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폐업 직전의 재산 처분, 과다한 차용,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이력은 신청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조정 제도입니다. 대상 채권의 범위와 감면 구조가 달라 법원 절차와 유불리가 갈립니다.

4. 지역 요건

상담버스 운행과 실비 지원은 부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국 단위 제도와 거주지 관할 법원의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참고

부산회생법원 공지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소개'(2026. 10. 28.)

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보도(2026. 8.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