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까지 거절됐을 때 읽어보셔야 할 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결제일을 넘겨 오다가, 마지막으로 생활비 대출이나 비상금 대출처럼 소액으로 설계된 상품에 기대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신청마저 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개인의 자금 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에서 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소액 대출 부결이 의미하는 것

소액 대출은 금액이 작은 만큼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설계됩니다. 그 기준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환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의 의뢰인은 대체로 다음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반복된 다수 금융사 조회 기록, 거래 금융사 수의 증가, 그리고 원금이 아닌 이자를 갚기 위해 새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확인되면 상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추가 대출은 해결이 아니라 채무 총액의 증가로만 작용합니다.

2. 대출 통로가 막힌 뒤의 법적 경과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추심에 들어가고,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해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상 금액을 넘는 경우 각각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금에 관하여도 같은 항 제8호와 제9호가 일정 범위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당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보호되는지는 소득 수준, 압류 대상 채권의 종류, 다른 압류의 존재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3. 채무조정 절차의 선택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그 수행을 마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 규모가 상환 가능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주로 검토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소득으로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이 적합한지는 소득과 채무의 비율, 보유 재산,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인의 희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 추심과 강제집행의 중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일정한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제2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제3호),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제4호, 소송행위는 제외)가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라는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어떤 채권에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상담 시점에 관하여

연체가 길어진 뒤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채무 총액이 늘어나고 재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이 이루어지면, 절차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소명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대출 신청을 반복하는 단계라면, 추가 차입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채무 구조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