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사기·대환대출 로맨스스캠 피해 회생될까요 

의뢰인의 상황

제조업체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기혼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10대 중반부터 공장 근무를 시작해 여러 직장을 거치며 생계를 이어 왔고, 현재도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채무자를 포함한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해 수익금을 인출받았고, 이후 "안전하며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자금을 마련해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인출을 요청하자 "수익이 커서 추가 금액을 송금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세금 명목의 송금까지 요구받자 투자 사기임을 알게 되어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대포통장과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 진행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수차례 송금을 요구했고, 마지막에는 "금융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공탁금 명목의 송금까지 받아 갔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사칭 연락을 받은 뒤에야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알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두 차례 사기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보유 재산을 처분해 일부를 갚으려 했으나 추가 대출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 및 캐피탈사 채무 등 원금 약 9,51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안에 발생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것이어서, 채무가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무 일부가 투자 목적으로 마련된 자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면서, 의뢰인이 당시 사기임을 알지 못했다는 경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현재 급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과 청산가치보장원칙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

투자 권유를 받은 시점부터 추가 송금 요구, 경찰서 방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과 112 신고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의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도 축소하지 않고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380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2인 가구 생계비 약 246만 원을 제외한 약 134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4,530만 원)가 청산가치(약 1,630만 원)를 웃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 범위 내인 36개월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대전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9,51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134만 원

총 변제액 : 약 4,83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50.8%

탕감률 : 49.2%

정리

"투자하다 생긴 빚이 섞여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해외 사이트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사이 상환 부담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