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제대로 활용하는 법 

운전자보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훈의 박도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피해자는 적절한 피해보상과 형사합의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와 같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와 변호사 조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때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액 등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측을 통해 적정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비용이 저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 그리고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합의서, 처벌불원서, 각종 보험금 청구 양식 작성 등 낯선 서류에 대한 작성과 보험회사가 정한 서류양식과 절차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변호사 도움을 통해 형사절차와 합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되면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 그리고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법률적 검토,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므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시거나, 수사단계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그 비용까지 커버가 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었으나

구공판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험 처리 되었던 케이스]

② 적절한 형사합의금 산정과 실제 합의 진행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합의금의 액수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단순히 진단 주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가해자의 형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금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에서는 최대보장금액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범위를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각종 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③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형사합의에서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합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 형사절차에서 합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및 보험사가 동시에 요구하는 형태의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형사합의를 이루면서 형사합의 결과가 형량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요구하는 합의서 양식 중 일부]

또한 피해자측이 채권양도를 받는 것을 보통 희망하므로, 변호사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및 양도통지 절차 일체를 대리하여 드립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예외적이지만,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운전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사건은 사전에 혐의 유무에 대한 다툼을 할지 여부에 관한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송치결정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운전자보험 등 각종 보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절한 형사합의금 산정 및 협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를 제안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에서는 단순히 현재까지의 치료비나 진단 주수만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가해자의 형사책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합의금 범위를 제시하고 가해자 측과의 협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 관련 특약의 보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여 합의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던 사안의 형사합의서 일부]

② !주의!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공소장에 기재되며, 그에 따라 형사합의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전치 8주, 10주 등 특정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필요기간이 수사기관의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되는 진단 주수는 형사재판에서는 다소 형식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지급 심사를 위해 공소장과 피해자 진단서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최초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만 공소사실에 반영된다면, 실제 피해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추가 진단서, 수술기록, 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필요기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사실에 공소장 기재 전치 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전치 10주 피해로 공소장이 기재되게 한 사례]

③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관련 서류 작성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측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거나,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한 채권양도 약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채권양도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합의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조항을 삽입,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채권양도할 수 있도록 한 사례]

④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가해자의 과실 및 사고 이후 태도 등이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고, 형사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와 보험금 청구]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와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지급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사고의 유형, 피해자의 진단기간,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의 보장 여부 및 지급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합의 전에 구체적인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는 제가 보험약관 검토, 보장 가능성 확인,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 전이라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운전자보험 관련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가해자는 형사절차와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는 적절한 형사합의금 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거나 형사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통사고 당사자는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