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 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본 사건은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역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끊긴 상태였고, 이후 기억이 돌아온 것은 경찰관이 자신을 붙잡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사건에 대응하고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과 쟁점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건 관련 자료와 범행 장면을 의뢰인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변론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경찰 조사에 앞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성과 후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은 이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주셨고, 뜻밖에도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한편,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후 의뢰인은 검사실로부터 교육 이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기에, 긍정적인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전달한 결과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떠안아야 하는 평소 성실하고 좋은 평판을 가진 회사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조기에 변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