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변론 방향을 정하고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퇴근 후 방문한 매장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서,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형사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 선임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금 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초년생으로서의 개인적인 사정 및 각종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바로잡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범행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중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