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 무혐의 처분 

보복운전(특수협박)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에도 불구,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급정거와 반복적인 차선변경, 추월 등으로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저는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과 구체적인 운전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발단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상적인 모습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자 몇 차례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뒤따라가거나 추월하면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수차례 하였고, 상대 운전자는 이러한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남아 있지 않았기에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전과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떻게든 불기소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 원하는 입장이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은 급정거에 관한 기억이 없어 주로 상대 차량을 추월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중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초 상담 내용과 다른 별개의 다소 위험해 보이는 운전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급정거와 반복적인 추월 등의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으므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운전행위가 상대 운전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 조사 현장에서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직접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기존에 확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운전행위와 상대방의 운전대응, 당시의 도로 상황까지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다만 별개로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특히 유사한 보복운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검토하고, 해당 사건들과 본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상대 운전자와 직접 통화하며 피해회복 및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진행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아마도 혐의의 모호함에서 비롯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인은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사실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예비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맺음말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당시의 도로 상황, 행위의 반복성과 위험성, 운전자의 고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급정거와 반복적인 추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 실제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운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협박의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비록 부적절한 운전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운전이 형사법상의 특수협박죄까지 이르는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