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 기소유예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다음 날 아침 운전 중 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032%)로 적발된 사건으로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에 물피도주사건까지 결합되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예외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수리비 245만 원 상당).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고, 당시 0.032%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상황에서,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및 물피도주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보험처리 및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과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전날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와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 사건이 함께 문제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숙취운전이라는 사정만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전날 밤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였으므로, 측정수치의 신뢰성, 기계의 고유한 오차가능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낮은 혈중알콜농도와 피해회복, 의뢰인의 반성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날 발생한 물피사고와 다음 날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고,

• 혈중알콜농도가 0.032%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 음주측정기기의 특성상 측정오차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물피사고의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물사고 및 사고 후 도주까지 결합된 사안이었으나 낮은 혈중알콜농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그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교통사고와 도주까지 결합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신속한 피해회복,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