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한 사례 

결과: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께서 겪으실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액의 적정성,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장치 마련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가정의 평온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전배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정 과정에서 접촉금지 조항과 위반 시 배상금 지급 조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9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향후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장기화될 수 있었던 소송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1. 배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접촉금지 및 위반 시 배상금 부과 조항을 조정안에 포함시킨 점

2.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추가적 정신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 의뢰인의 가정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송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단순히 금전배상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