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지급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받아낸 사례 

결과: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가 일정 기간 공급받은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빙으로 입증하고,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상황에서 송달 및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 거래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공급 일자별 품목과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품공급계약의 존재와 실제 공급 사실, 미지급 대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역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확한 기산일과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쟁점 없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전자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공급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입증한 점

2. 청구원인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구성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취지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체계적인 증빙자료 정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본안 심리 없이도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거래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