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결과: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미준공·미등기 상태였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과 갱신 계약을 거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행 제공을 마쳤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먼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계약서 및 입금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이미 마쳐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더 이상 동시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만들었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마쳤음을 입증한 점

2.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계약서 및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