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 5,500만원 받아낸 사례 

결과: 기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 반려동물 등 정리해야 할 재산과 현안이 많아 혼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해소와 더불어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 명의, 반려동물 소유관계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생활 전반과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의 지급과 거주 부동산 퇴거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에서 먼저 나가게 되는 불이익을 막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지급 시까지 관리비 채무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조정 전략을 통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 재산분할금 5,500만 원 지급 조건을 명확히 조정조항에 반영한 점

2.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과 부동산 퇴거를 동시이행 관계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담보한 점

3. 관리비 채무를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 시까지 단독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4. 차량 리스계약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한 점

사건의 결과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차량 리스계약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며, 의뢰인이 반려동물 1마리를 소유하기로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한 청구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이행 조건, 동시이행 관계 등 세부적인 조정 조항 설계가 실질적인 권리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조건까지 꼼꼼히 설계하는 전략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