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 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깊은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으로 법정형상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1. 판시 전과 외 추가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습성이 없음을 강조한 점

2. 피고인의 안정적 직업과 환경을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설득한 점

3.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