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합의한 미성년자성관계 피소, 무혐의 사례 

[아청법변호사] 합의한 미성년자성관계 피소,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류하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집에서 1회, 골목길 주차장에서 1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모두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청법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경찰 단계에서 경찰 송치 또는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4-1. 두 차례 성관계 경위 및 조사 진술 준비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집과 골목길 주차장에서 각각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당시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폭행·협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4-2. 문자메시지·SNS 등 객관자료 확보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건 전후 연락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대화 흐름과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내용을 확인하여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4-3.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

확보한 객관자료를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하여 시간, 장소, 당시 행동 및 사건 이후 정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객관자료, 피해자 진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소명하였습니다.

5.    아청법변호사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아청법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충분히 준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한다면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실관계 검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분석, 찰 수사 대응, 피의자신문 준비 및 동석,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