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 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미심쩍고 수상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패소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증거를 수집할 시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외도 증거 수집은 합법과 불법에 대한 모호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원고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합법과 불법, 그 모호한 경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행하면서도 이를 불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미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 집이나 차량에 CCTV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위법이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은?
배우자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불륜 당사자들의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모텔·호텔·펜션 영수증 등이 대표적이며 외도사실을 시인한 배우자의 각서나 음성녹음파일 또한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활용하실 때에는 불법증거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음성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합법적인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증거로 모텔이나 데이트 장소에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확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거소지인은 각 촬영된 영상녹화물을 이 법원 제출하라"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든 업장은 CCTV 보관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선 모텔이나 호텔 등에 우선 해당날짜의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한 절차를 밟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모텔이나 호텔 측이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면 바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영상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검증기일이 지정되고 원고는 검증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를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채택되면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어 불법행위를 판단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책정하는데에 활용됩니다.
위에서 보신 증거보전신청은 꼭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기타 손해배상 등 여러 소송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도 할 만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간접증거과 직접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뢰인이 겪고 계신 분쟁에 필요한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각/광화문/종로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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