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한 간이소송절차, 지급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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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온라인상 정보를 통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홀로소송을 고려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금전채권 때문인데요. 금전채권은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료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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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충분한 사법적 지식을 갖추어 나홀로소송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나, 채무자의 대응에 반박하지 못해 금전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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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는 가격과 시간투자로 진행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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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소송절차를 적극 활용해보시라 권장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로 독촉절차 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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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 비용 일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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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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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분쟁당사자의 출석없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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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 대여금 지급명령이라면 차용증이 없으셔도 통장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서류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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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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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14일 동안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란, ① 채권에 대해 존부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 ②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잃게 되어 통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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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자의 동의로 받아들여져 청구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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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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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자신이 지급할 채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지급명령이 효과적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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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도 지급명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있어 확실한 채무관계의 입증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및 지급명령을 위해 소요한 비용(송달료, 인지액, 변호사비용)까지 성공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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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을지로/마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에서 지급명령을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1,137,190원과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 비용 362,1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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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슬 대표 변호사 지급명령 성공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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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변호사 비용 또한 민사소송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상황에 알맞은 방법은 아닐 수 있는 점 항시 고려하시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충분한 개별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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