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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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주차량 혐의는 자동차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제54조의 제1항이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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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도주사건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법리오해로 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혐의가 적용될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혐의적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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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2019년 7월 오전 7시44분경 출근을 위해 OO대로 776번길에서 좌회전하여 784번안길로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인 B씨는 물건 하차작업을 위해 OO대로 784번안길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고 조수석은 열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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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OO대로 784번안길로 진입하던 중 A씨의 차량 오른쪽 전조등이 B씨 차량의 조수석 문을 미약하게 밀었고 B씨는 밀려오는 문을 피해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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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차량이 서로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B씨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후진한 후 차에서 내려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술 취했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음주사실을 부인하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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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두 사람은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며 차량의 이상은 없는지, B씨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였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 출근 도중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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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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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의 혐의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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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인 A씨의 경우 도주죄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따른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데다,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주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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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이러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인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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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혐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술에 취해 무언가를 쳤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뒤늦게 그 혐의를 알게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범죄임은 확실하나 간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그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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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재판까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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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도주차량 혐의를 검찰이 혐의없음이라 보고 불기소처분한 것이므로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검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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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후에 앞으로의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승소사례를 지닌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시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