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추돌로 이마 흉터, 노동능력 상실 다퉈 화해 

사건 요약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방음벽까지 충돌한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40대 여성 승객이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와 목·허리·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왼쪽 눈썹 바로 위에 V자 흉터가 남았고, 처음에는 일부 금액으로 소송을 낸 뒤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액을 1억 원대로 늘렸습니다.

핵심 쟁점

• 얼굴 흉터를 노동능력 상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신체감정의 노동능력 상실률 15%를 그대로 인정할지

•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안전벨트를 맨 승객에게는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흉터로 당장 수입 감소가 없더라도 노동능력 감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표로 흉터에 15% 상실을 인정한 판단을 근거로 감정 결과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원 기간 100%, 이후 65세까지 15%를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흉터 성형 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얼굴 흉터는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반론을 받기 쉬우므로, 흉터의 모양·위치·크기와 감각 저하 범위를 신체감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흉터는 치료가 끝나 고정된 뒤 평가되므로, 성형 치료 계획과 비용을 감정 단계에서 함께 회신받아 두면 향후치료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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