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피하다 넘어진 오토바이, 자영업 소득 인정 

사건 요약

교차로를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60대 자영업자가 신호를 어기고 회전해 들어온 차량을 피하려 급정거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고입니다. 위팔뼈 윗부분 분쇄골절, 팔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어깨 인대 파열을 입고 감염까지 겹쳐 여러 차례 수술과 50일 넘는 입원을 했으며, 10년 넘게 해 온 미용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핵심 쟁점

• 직원을 둔 미용 사업장 대표의 신고소득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보험사는 대표로 이름만 올렸고 소득은 직원 노동에서 나왔다고 주장)

• 60세가 넘은 피해자의 가동연한

• 교차로 내 지정차로 위반을 피해자 과실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관리해 온 사실과 세무신고 내역, 고령자 가동연한을 넓혀 본 최근 판결을 근거로 신고소득 기준과 65세 가동을 주장했습니다.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어깨 관절 강직과 팔 신경 마비가 함께 남은 점을 반영해 입원 기간 100%, 이후 단계별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했습니다.

• 흉터 성형비,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어깨 보조기 비용, 수술 직후 간병비도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 교차로 안에는 차선이 없고 지정차로 규정은 같은 방향 차량 사이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과실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총 166,069,859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액의 약 78%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본인 노동 소득이 아니다'라는 반론을 받기 쉬우므로, 실제로 맡아 온 업무와 신고소득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이 함께 남은 경우 신체감정에서 각 장해가 빠짐없이 평가되도록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