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한 버스에서 떨어진 60대 승객, 장해율 다퉈 화해 

사건 요약

정류장에서 노선버스를 내리던 60대 여성이, 내리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떨어져 넘어지면서 어깨가 바퀴에 깔린 사고입니다. 손가락 힘줄 파열, 정중신경 손상, 손목뼈와 요골 골절로 석 달 가까이 입원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 관절 강직과 흉터 등 영구 장해가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손가락 관절 강직 장해율을 신체감정 결과(4%)대로 볼지, 공제조합 주장(2%)대로 볼지

• 사고 당시 60세를 넘긴 피해자의 가동연한

• 승객의 과실 여부

변호인의 대응

• 문이 열린 채 출발한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제조합이 근거로 든 장해평가 자료를 원문과 대조해 감정 결과대로 장해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고령자 가동연한을 넓혀 본 최근 판결을 제출해 65세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 가족 간병비,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고, 교통비는 공제조합이 소송 전 합의안에 스스로 포함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동연한 65세를 참작하고 의뢰인 과실도 일부 고려해,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과실 해당분과 선급금을 공제한 뒤 공제조합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선급금과 별도로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내미는 장해평가 기준이 늘 피해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와 장해평가표 원문을 꼼꼼히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손가락·손목 부상은 관절 운동 범위와 신경 손상 정도가 장해율을 좌우하므로 재활 기간의 측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