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끊긴 20대, 대출 사용처 소명해 4개월 만에 면책 

사건 요약

남편, 어린 자녀와 사는 20대 의뢰인은 프리랜서 영업 수당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새 생활 터전을 마련하면서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빌려 임차보증금과 가재도구, 카드대금을 해결했지만,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며 수당이 끊기고 받았던 수당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빚까지 생겼습니다. 빚은 7곳, 이자 포함 약 5,350만원이었고 신청 당시 본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전에 받은 큰 대출(2,0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파산 조사의 중심이었습니다.

• 본인뿐 아니라 남편과 가족 명의 재산, 이사 과정의 보증금 흐름까지 소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빚이 생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내고, 신청 당일 빠진 보험사 대출 한 건을 찾아 채권자목록을 고쳐 다시 제출했습니다.

• 절차비용 40만원 예납명령을 받은 날 바로 납부하고, 기일 불출석 사유도 미리 제출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50개 가까운 제출 목록을 하나씩 확인해 한 번에 자료를 냈고, 2,000만원 대출의 사용처를 날짜·금액·상대방별 표로 정리해 금융 내역과 맞춰 보여 주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이 생활비로 쓰인 과정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결과

관재인 조사를 거쳐 법원은 파산폐지 결정과 같은 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약 4개월, 파산선고 약 2개월 만이며, 결정 이유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근 받은 큰 대출은 날짜·금액·받은 사람을 하나씩 맞춰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 재산과 이사 과정의 보증금 흐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할 수 없는 서류는 그 이유를 적어 함께 제출하세요.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