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보증 빚 약 4억 8천만원 40대, 재량면책 

사건 요약

어린 자녀를 키우는 40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건설 하도급 사업에 뛰어들었고, 가족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몇 년 만에 무너지면서 보증 책임에 차량 렌트·리스 비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생활비 카드·대출이 겹쳐 채권자 11곳, 이자 포함 약 4억 8천만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수입은 월 20만원 남짓한 주거급여뿐이었고, 개인회생을 이어 가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 빚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대금과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이 가족 계좌를 거쳐 오간 일이 있어, 법원이 돈의 흐름을 엄격하게 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사업 시작부터 보증 책임을 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고, 절차비용 예납명령에도 바로 대응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출금 사용처(대부분 기존 대출 상환, 나머지는 가족 세금 납부)를 밝히고 채권자목록을 보완했습니다.

• 14개 항목의 추가 요청에는 항목 번호별 자료제출서로 답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은 입출금 날짜·금액·받은 곳을 한 줄씩 적은 사용처 소명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파산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산에 이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면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량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함께 봅니다.

• 재산 처분대금이나 보증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날짜·금액·상대방을 거래내역과 맞춰 정리해 두세요.

•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는 항목별로 빠짐없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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