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어린이 접촉 후 떠난 운전자, 도주치상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로 주행하다가 차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가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는데도 의뢰인이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사고 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처 사진도 있었으며,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어야 하고,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떠났어야 합니다.

• 치료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도주운전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이 곧바로 차를 세워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뒤 먼저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차량 앞부분에 충격 흔적이 없고, 아이가 며칠 뒤에야 병원에 갔으며 이후 사진상 상처가 대부분 나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이가 긴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 스스로도 운전자가 상처를 못 봤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아이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중처벌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직후 차를 세웠는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물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 차량의 충격 흔적 유무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자의 병원 방문 시점과 진단서·사진 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 도주치상과 별도로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쟁점을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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