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토렌트 저작권 고소, 조사 전 알아야 할 3가지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토렌트로 받은 기억은 있는데,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작권자 측이 토렌트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모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왜 다운로드만 했는데 고소를 당했을까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합니다.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을 켜 두면 계속 공유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2.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일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절차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은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방법,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받은 작품 수가 많거나 이용 기간이 길다면 상습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내 이용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3.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으로 말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i)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ii) 고소된 작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iii) 업로드(공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iv) 받은 파일을 다른 곳에 올리거나 판매한 적이 있는지

이 내용에 따라 영리성·상습성 판단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작권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고소 취소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한 작품 수, 이용 기간, 영리성 여부, 같은 사건의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에 따라 적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사건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금액은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챙겨 둘 자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두세요.

(i) 경찰이 알려 준 사건번호와 고소인(저작권자 또는 대리인) 이름

(ii) 고소된 작품 목록과 다운로드 시점

(iii) 사용한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의 명의, 함께 쓰는 가족이 있는지

(iv) 저작권자 측에서 받은 문자나 합의 제안 서류

같은 회선을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라면 누가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편만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받은 작품 수가 적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 수와 관계없이 침해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사 요청을 무시하지 말고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미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A. 고소는 이미 수집된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프로그램을 지운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운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A. 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는 조사라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누가 조사를 받나요?

A. 고소는 회선 명의자를 기준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명의자가 먼저 연락을 받습니다. 실제로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이 정리되어야 하므로, 가족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Q.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친고죄 사건에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사건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토렌트 사건은 같은 기록을 두고도 진술과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작권은 변리사로서 오랫동안 다뤄 온 지식재산권 분야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조사에 나가기보다, 조사 전에 이용 기록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