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입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최동준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연인과 갈등하던 중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상담 다음 날까지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을 갖춰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건 개요

늦은 밤 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사건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수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에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응 전략

합의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기소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상담 다음 날 핵심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마쳤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까지 갖춰 상담 바로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서 책임을 돌리는 표현을 걷어냈습니다

반성문에 우발적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합리화하는 문장은 모두 빼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야간 긴급 상담 직후 대응 착수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선처 탄원서와 책임 전가 없는 반성문 제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종결

저는 사건 초기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알리는 일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합의로 그치지 않고 양형자료를 빠르게 함께 갖춰 낸 것이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법무법인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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