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사건 개요: 전 연인과 마주친 대학생이 상대방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대응 전략: 접촉과 사과의 경위를 정리해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고소 경위와 CCTV·목격자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 결과: 합의금 지급 없이 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피해서 지나가려다 부딪혔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학에서 전 연인과 마주친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길을 막았고, 피해 지나가다 몸이 부딪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로 밀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부터 알아야겠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부딪혔는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2.사건 전 게시글과 합의금 요구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눈여겨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발생 전부터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전에도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관련 게시물을 검토하고, 이러한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과거 고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소 경위와 함께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접촉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를 준비하며 먼저 확인한 것은 현장에서 사과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이 오가는 곳에서 다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사과했을 뿐,
고의로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 질문지를 마련해 접촉이 일어난 과정과 사과한 이유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혼동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4.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폈습니다
CCTV에는 사건 전후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밀쳤는지, 피하려다 부딪혔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밀친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진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목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과, 합의금 지급 없이 폭행 혐의없음 불송치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예상 질문지 작성과 변호인의 경찰 조사 참여
고소 경위와 금전 요구 정황 검토
CCTV·목격자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
합의금 지급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접촉 경위를 하나씩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CCTV와 목격자 진술만으로 고의적인 폭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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