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았다가 저작권자 측에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저작권자 측 대리인과 직접 협의해 포괄적 합의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최종 결과
합의 종결로 처벌불원과 고소취하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개요
영화 내려받았다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파일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어,
단순히 내려받았다고 생각해도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처벌이 부담스러워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응 전략
혐의를 다툴지 합의할지 비교했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저작권자 측이 IP 주소 등 접속기록을 확보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확보된 증거와 실제 공유 여부를 검토한 뒤, 다투는 실익과 합의로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비교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하 단서 생략)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어서, 합의 범위와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영화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까지 막았습니다
같은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여러 영화를 두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편만 합의하면 다른 작품으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저작권자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고소 여부와 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일 이전의 같은 저작권자 저작물 침해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협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저작권자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하는 부담 없이 사건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접속기록 기반 고소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합의 중심 전략
저작권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 약정 확보
합의일 이전 침해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 조항
향후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저는 합의금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시간까지 합쳐 전체 부담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조건 다투기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셨던 의뢰인의 뜻에 맞게 마무리하고 추가 분쟁까지 막은 사례입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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