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네이버 계정 접속, 정보통신망침해죄 기소유예 사례 

동업 정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침해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위 소명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에 접속하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침해죄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구약식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나. 어떤 상황에서 많이 문제 되는가

실무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계정 정보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나 접속 권한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정보를 이용해 접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이메일 등에 접근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번호가 공유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의 계정에 함부로 접속해 이메일을 확인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소

이 죄는 범행 동기가 좋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적인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다툴 사정이 없다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라. 실제 사례 — 동업 정산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지분을 정산하지 않은 채 스마트스토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업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해 상품 관련 정보를 삭제했고, 결국 정보통신망침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접속 이력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저는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호소력 있게 설명하고, 동시에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타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적지 않은 격론이 있었지만 결국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지분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과까지 남을 위기에 놓이자 억울해하면서도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민사적인 지분 정리와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드리고,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조사와 형사조정을 거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동업자와의 감정 정리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심적인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억울함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경위 소명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 배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