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코인 채굴 투자 사기 대응 방안

Question

3년전에 파일코인채굴회사에 투자권유를받아서 7억원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채굴기에 대부분의 금액이 투자되었는지도 의문이고 몇달은 지급을하다가 가격이하락하자 몇달동안은 지급을 정지하다가 현재는 극소량만이 지급되어지고있습니다. 6년계약이전부이며 지급받은 코인의가격을제외한 나머지원금을 돌려달라고하엿지만 계속해서 거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단계를통한 투자자모집을하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 투자과정에서 회사에서 저희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투자자로부터 협박을받는 일도있었습니다. 현재는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1. 투자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원금반환약정이 있는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그렇지 않다면, 투자금이 유용된 사정을 적절히 제시하여 기망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보시고,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당시, 처음부터 투자금으로 활용할 의도가 아니었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투자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성된 투자계약서 등 사건 전반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2018년 5월부터 비트코인 채굴 풀 운영을 돌연 중단하면서 약 85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폰지 스캠 프로젝트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던 비트** 네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비트** 네트**의 간부 중 한 명이 유죄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은 수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21년 도지코인을 클라우드 마이닝 방식으로 채굴 대행하는 업체인 도지코인 채굴 사이트로 알려진 "와우도지" 사이트가 홈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하면서 출금이 불가능해져 투자금을 되찾지도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을 따라 우후죽순 "강아지 메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의 한국 버전을 표방한 진도지 코인의 경우에도 진도지코인 개발자가 투자자들이 예치한 23억원 가량의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먹튀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다단계 투자사기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로 7억원 이상의 금액 편취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돌려막기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꾼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자 수익금 및 원금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폰지 투자사기를 당하신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금보장 형식의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차용금사기, 투자 명목 금전편취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코인 폰지사기로 추정되기에 형사 고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최근 유행하는 코인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조속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피해액수가 매우 큽니다
일단 특경 사기로 고소하고
구속수사 요청하면서 상대방들 압박해야합니다
구리고 곧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사기라고 고소가 난무할텐데
그 전에 빠르게 민사도 함께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해야합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와 대응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코인투자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채굴업체 투자 등등과 함께 SNS(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등등..)나 카톡 리딩방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한 유형이며,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또한 유사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사안과 같이 처음과는 달리 출금 불가 명목과 악의적 반환거부의 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 및 유사수신 위반 등이 검토되게 되며, 피해 금액의 규모 파악은 물론 투자 관련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논의와 진행방향 등이 보통은 논의되게 됩니다.

특히나 코인사기, 주식사기 등이 종류와 형태도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일단 수익을 발생하도록 유도하다가 고액을 투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는 인출,출금 관련하여 세금, 시스템 오류나 조작 등을 운운하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므로 따라서 형사고소는 물론 금전적 피해 회복에 대한 대응과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하며, 사기죄 특성상 고소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검토 등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채굴회사나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신속한 고소가 필요해 보이며,더구나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 지금이라도 형사고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니 전화 예약 등 문의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내용과 초기에 투자를 권유할 때 했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기 고소 후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고소를 위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정황상 채굴기에 실제 투자금액이 전부 투자되었는지 의문인 상황이며, 단 몇달만 약속한 이익이 지급되다가 이후 지급이 정지되었고, 현재는 그소량만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또한 다단계 정황이 있다면 유사수신업법 위반 검토도 필요합니다.
3.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이 있다면 이는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 협박, 유사수신업법 위반 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에 해당한다면 피해 금액이 워낙 거액이라 상대방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상당기간의 실형이 예상되므로 고소 후 합의 진행을 통한 피해금액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적으로 고소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고소, 합의진행, 민사소송제기 등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측 민형사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코인은 반드시 사기는 아닙니다. 처음 투자계약서라든지 설명자료라든지를 보고 질문자님을 기망한 증거를 찾아서 고소해야합니다. 사안은 일종의 투자인데 유사수신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코인채굴 폰지사기 사안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채굴하는 것이 아닌 가공의 채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고소가 필수적이며 피해회복 등을 빙자한 2차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