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 후 못 받은 돈, 신탁사 상대 소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는데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판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미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추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 중 하나가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권리를 통해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조합 상대 승소판결만으로 신탁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분담금을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신탁사가 그 돈을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분담금 반환 의무와 신탁사의 자금관리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탁사가 조합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합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탁사의 이름이나 규모가 아니라, 조합과 신탁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입니다.

2. 압류·추심명령 이후에는 추심금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받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신탁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거나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도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무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소송에서는 조합이 신탁사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신탁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신탁사 자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와도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청구의 구조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자금관리계약과 현재의 자금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 상대 청구를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조합과 신탁사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자금집행 요청에 필요한 서류, 지급 절차와 순서,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판결에서, 신탁사가 채권 압류 전에 조합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계약상 사유를 압류·추심을 진행한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의 집행보류 조항과 계좌잔액,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제한 상황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신탁사 상대 청구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의 지급 조건과 신탁사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내용

• 분담금 반환이나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

• 신탁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는 근거

• 확인 가능한 자금 현황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공탁 여부

• 추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되는 회수 실익

4. 신탁사로부터 실제 분담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신흥동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신탁사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며, 해당 내용을 로톡의 수행사례로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회수에 성공한 사업장이라도 현재의 계약관계와 자금 상태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합의 사건이라도 진행 시점, 채권의 내용,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판결문을 활용하여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출할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조합 상대 소송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셨거나 직접 소송하여 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도, 이후의 추심·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조합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조정조서 등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등 이미 발급받은 서류

• 조합가입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

• 이미 진행한 채권압류·추심 관련 결정문

• 조합이나 신탁사에서 받은 지급 거절 답변 또는 안내문

자금관리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셨더라도, 우선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진행할 절차와 위임 범위, 비용을 설명드린 후 사건을 진행하며, 분담금 회수 사건의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상담 예약 시 조합명과 판결 확정 여부,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기존 판결과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신탁사 상대 청구를 포함한 회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