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증거인정 범위 질의드립니다.

IT기업 퇴자사들이 회사의 DB와 개발소스를 유출하여 동일한 사업체를 만들었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으로, 퇴사자가 사용한 pc를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퇴사자들) 중 한 명이 외부인에게 회사의 DB를 개인사설서버 링크로 전달하여 공유한 것을 확인하였고, 포렌식 업체가 그 링크를 들어가보니 개인사설서버 링크였고 그 안에서 회사의 모든 DB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행위) 혐의 정식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및 정보통신망 비밀침해 역고소 대응책 마련에도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