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사장의 호화생활, 업무상횡령 고발로 송치 

돈이 없다며 수억 원을 갚지 않던 사장이 회사 명의 대출금과 공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례입니다. 자금 흐름 정리와 공동 대응으로 검찰 송치까지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지켜보다 보면, 사장이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고용된 근로자는 정작 자신은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데 사장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업무상횡령죄로 사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가. 돈이 없다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발인인 사장에게 빌려준 돈이 수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답답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매일같이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정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파고들어 보니 피고발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뒤 그 돈을 빼내어 횡령했고, 나아가 회사 공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필요 없으니 피고발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뢰하셨고, 그에 따라 고발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금 흐름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횡령 사건의 핵심은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피고발인의 횡령 행위에 관하여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 재구성하여 수사관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다른 고발인들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여러 건의 자금 유출이 하나의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혐의를 한층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혐의 전부 인정, 검찰 송치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피고발인은 결국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를 앞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옭아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업무상횡령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