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혐의 경찰 무혐의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맡겨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전 일인데 갑자기 고소를 당해서 남아 있는 증거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술 신빙성 다툼이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조사 전 핵심 체크리스트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5년이 넘은 일이라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있는지, 조회를 통해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찾았는데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했고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즉 피해자가 블랙아웃이 되어 기억이 휘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도 추가적인 조사 등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의뢰인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 송치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는 무혐의라 하더라도 공소청 송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