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 성매매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미성년자를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이 수십명을 추가 인지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휴대전화에 대화내역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인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이 대기업 등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들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있는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제 요청에 매우 성실히 응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전과가 남으면 업무가 불가한 상황)을 의견서를 통해 잘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도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연습 등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