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 고소대리 구공판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헬스장 관련으로 분쟁이 있던 의뢰인이 고소를 위임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셨는데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행위 자체의 입증과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모두 했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료들을 충분히 수합하여, 해당 피고소인이 추심 전에 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전부 소명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법리적으로 해당 피고소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행위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