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폭행 사건 합의없이 기소유예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동급생끼리 다툼이 생겨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발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너무 완강해서 고소, 학교폭력 신고 등 전반적인 신고를 진행했고 합의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폭 사안까지 겹쳐서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아야 유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부모)도 전과 등 이력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합의가능성이 없어보였지만 합의를 다시 한 번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공소청 모두 합의의사가 있으며 합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피의자의 태도 역시 처분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는 하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재판, 가정법원 등으로 넘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 양형자료들 역시도 준비하였는데요. 양형자료와 피의자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