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가해학생 기각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기존 학폭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재차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폭은 생기부에 오래도록 이력이 남기 때문에 처분 수위가 중요한데요.

의뢰인은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대 학생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물증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도 생기부 기재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행정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처분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해학생이지만,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해서 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서면을 받아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협조할 사람이 없어 사실확인서 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유사 하급심 사례들을 전부 모아서 이전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정 수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