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해 사건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상해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공동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1세 대학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부분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렸던 것으로 보였으나,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공동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적인 상해 사건보다 형사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21세의 대학생이라는 점, 사건 당시 대부분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대부분 시비를 말렸던 사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공동상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공동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