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스토킹범죄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사실이 인정되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간 교제한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우발적인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형사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