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이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대여한 계좌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인지,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제공하였으나, 정작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