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밀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었으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약류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단순 투약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밀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추가적인 유통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보다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사정 등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마약류 범죄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 투약·유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